[종합]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필요"…재건축 규제 완화는 'NO'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가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공급과정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며 "지자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로 제안해 주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달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같은 것이 엄격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시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장 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열어달라는 요청인데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 장관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