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명만 남았다”...미 하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
바이든, 해당 법안 지지...곧 서명할 듯
일부 공화당, 법안에 불만 표시
시민단체도 법안 실효성 의구심

▲공화당 소속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4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급증을 방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공식 발효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법안을 처리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민주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내 아시아인 증오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직책을 신설하고 주(州)와 지역의 관련 보고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기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는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버나디노의 증오와 극단주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주요 도시에 경찰에 보고된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169%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채 묻힌 사건들을 포함하면 실제 범죄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레이스 멩은 “지난 1년 반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비열하고 역겨운 증오와 폭력 행위로 인한 고통과 투쟁이 있었다”라면서 “시민들은 종종 의회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 질문했고, 우리는 오늘 의회가 이에 대해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곧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의도는 좋지만 결함이 있다”며 해당 법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BC 뉴스는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한 보고와 신고를 강화하는 거 자체가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