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국무위원으로 승격돼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법안 발의

6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금융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법률 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역할이 심각히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5일 발의된 법안 발의하며,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두고, 금융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률이 40개를 넘어서는 주요 정책부서이며 금융정책의 담당기구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그 역할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국무위원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보하여 국무회의에 참여케 함으로써, 원활한 거시정책 공조 여건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육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는 금융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좀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나아가 포괄적인 업무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