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백신 허브' 성과... 스와프 결렬ㆍ직접 지원 한국군 55만명은 아쉬움

반도체ㆍ배터리 공급망 참여...대북ㆍ대중 관계 숙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23일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이 받아든 손익계산서는 흑자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공급망·백신 허브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와 대화를 통한 대북 접근에 합의하고,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발은 담그며 균형을 맞춘 것 또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백신 스와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한미 양국은 모더나 등 백신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3분기부터 백신 국내 생산을 시작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등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차세대 백신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대를 모았던 백신 스와프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성의 표시’를 했을 뿐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 백신생산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백신 허브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을 직접투자 하는 대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경제 분야 최대 성과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은 총 14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74억 달러를 투자한다.

양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전기차 사업 패러다임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흐름을 선도하고, 각 정부의 경제 부양책 성과를 내는 데 본격적으로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종속화나 소재 산업의 위축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망 프로첵트가 국내 경제와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토대가 되도록 촘촘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와 대화를 통한 대북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외교ㆍ안보 분야의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발사체 개발 등 국방력 강화와 우주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리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과는 판문점 선언 존중 등을 이끌어내면서 대화를 통한 협상의 디딤돌을 놓았다.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대만 문제와 인도·태평양지역 4자 협의체인 쿼드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문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한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최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회담에 임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관영 매체를 통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