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완곡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중수청 신설 주장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짚었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취임하게 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은 일체 지휘를 회피할 것”이라며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와 관계에 대해서는 “취임하게 되면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에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제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매우 유감”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김 후보자는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그는 “최근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검찰개혁의 제도적·실질적 정착,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재확립 등 검찰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