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 접종자 집합금지 면제' 인센티브 검토

정부, 확정안 이번주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ㆍ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집합금지나 문화체육시설 출입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전혜숙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민이 백신에 쉽게 접근하고, 1300만 명을 완벽하게 접종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백신 물량이 낭비되지 않도록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과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 위원장은 “많은 분이 불안해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설을 표준화해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이송해 처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려는 분들에 대해 연령제한을 없애자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령층에 대해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우선 65세~74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았다. 오는 27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전 위원장은 ‘접종자에게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집합금지 등을 푸는 방안도 논의됐나’라는 물음에 “그 문제도 이야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백신을 우선 맞게 하자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는 사회복지관·경로당, 문화·체육·예술 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른 나라들과 협의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백신 여권’, ‘백신 휴가’ 제도도 논의됐다.

다만 전 위원장은 “백신 휴가는 개인 기업도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2차 접종할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다. 안심하고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솔선해서 27일부터 각자 예약 일정 시간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40여분 넘게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백신을 맞아서 사망하는 예보다는 백신으로 인해 면역이 형성돼 건강하는 생활을 하는 예가 더 많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도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주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