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지난해 41개 기금ㆍ국민연금기금 수익률 9.19%

(기획재정부)

올해 기금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 판정을 받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운용체계·전략을 평가한 결과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은 '보통',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대상인 41개 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해 적극적 자산 운용으로 9.19%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별도 평가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에 이어 양호한 수익률과 운용체계 개선 노력에 힘입어 평점이 전년(75.9점)보다 78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수익률(계량평가)은 9.58%로 평가기준수익률 8.59% 대비 0.99%포인트(P)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초과성과목표 0.22%P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타당성, 사업적정성, 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개 기금 조건부 존치, 24개는 존치로 판정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비율 축소와 타당성이 부족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활성화사업과 중복된 무한상상실 재조정 등의 조건부로 존치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금 전입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중 부채상환을 완료하고 유사중복 지적 사업 등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평가대상 490개 사업 중 25개 사업(14개 기금)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폐지 권고된 사업은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와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 사업이다.

아울러 자부담 적용이 필요한 KF글로벌챌린저, 지원기준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출국납부금징수위탁수수료 등 23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폐지사업은 집행성과·전망을 재점검해 폐지를 검토하고 개선사업은 개선안을 마련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