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국경세' 반대…"규제ㆍ페널티보다 자발적 협조가 바람직"

26일 프로젝트 신디케이드 기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국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규제나 페널티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의 칼럼 전문 플랫폼인 '프로젝트 신디케이드(Project Syndicate)' 기고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과 조화롭게 설계･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칫 국가간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로 일종의 탄소국경세다.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EU 역내 기업이 부담하는 수준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올해 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안정적인 풍력과 태양광 확보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탄소중립 여건은 매우 도전적"이라며 "그린경제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상실과 좌초자산의 급증,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충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30년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으로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자생적인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중시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중 발표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이와 같은 방향성 하에 기후대응기금 등 적극적 재정지원을 동반한 실행 계획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파리협정 원년인 2021년이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가 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부존자원 없이 사람과 기술력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며 많은 개도국에 경제성장의 모델이 됐다"며 "이번에는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과 산업구조하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