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경협 확대로 30년간 1000조 넘는 소비시장 확보"

국내 4대 기업 '44조 미 투자' 손익계산서

생산시설 유출 '손해'…장기적 이득
30년 미래 투자한 '한국 먹거리 사업'
미 공약 교두보 마련 '절호의 기회'
초라한 백신외교? 기술개발 큰 도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도중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등 기업 대표들을 자리에서 세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만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44조 원을 퍼주고 55만 명분의 백신만 받아왔다고 평가 절하했다. 전문가들은 실익을 따져보면 생산시설의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이득도 많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6일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운신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 실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바이오,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의 판로와 기술 혁신이 가능한 토대를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구조로의 전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서는 생산시설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데, 이것도 기존의 생산시설이 아닌 새로운 신규 투자라는 점에서는 꼭 손해라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또 “우리의 이점은 첨단 기술과 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양국 간의 통상 갈등이나 경제가 아닌 부분에서의 이해충돌 과정에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44조 원 투자는 30년을 염두에 둔 한국 먹거리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이미 자동차 등은 중국이 자국산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한국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며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나 지엠에도 이차전지를 공급하고 현대ㆍ기아도 현지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면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최근 닛산과 혼다가 아주 부진한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면 향후 30년간 4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돈은 거의 1000조 원 이상의 소비시장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어 배터리 업체들이 그 시기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가장 먼저 투자하면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유럽, 미국이 3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순서다. 특히 미국은 중국 배터리에 의존할 수 없고 중국도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4조 원 투자하고 한미 백신 스와프를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좁은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 역할을 하는 데 미국과 파트너십을 한다는 건 스와프보다도 훨씬 윗단계의 협력”이라며 “기술이전 또한 금지한다는 명확한 조항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백신 기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백신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었음)',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