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스트라제네카에 과징금 청구...“하루당 2700억 벌금 내야”

입력 2021-05-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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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지연 해결될 때까지 매일 1회분당 10유로 벌금내야”
AZ “일일 벌금 최대 2700억 달러 육박할 수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법원에서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가 열리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벨기에 브뤼셀의 한 법원에서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가 열리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26일(현지시간)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공급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측 변호인은 이날 벨기에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EU의 27개 회원국에 빠른 공급을 약속했으나 다른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즉 EU 회원국에 공급하기로 선계약한 물량을 약속된 지역에 공급하지 않고 영국 등 일부 국가에 공급해 EU 회원국 백신 보급에 차질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 지연을 해결할 때까지 공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1회분당 하루에 10유로(1만3600원)와 함께 계약 위반에 대해 최소 1000만 유로의 추가적인 벌금 부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변호인 측은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EU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벌금과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당장 7월 1일부터 하루에 최대 2억 유로(약 27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벌금 액수를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초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EU에 공급한 백신은 약속한 물량의 4분의 1 수준인 5000만 회분이다. EU는 이 회사에 6월 말까지 1억2000만 회분을 배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변호인은 6개월간 공급 지연이 있었으나 12월 말까지 총계약 물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배송일정과 물량은 예상치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으로 EU 측이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은 EU가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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