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재정정책 미 경제 3~4%p·세계경제 1%p 높인다

1.9조 달러 경기부양책 통과+4조 달러 물적·인적 인프라투자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규모 경기부양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성장이라는 직접적 요인 외에도 무역·투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긍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재정확대로 미국경제가 3~4%포인트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1.0%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매력평가(PPP) 기준 16%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직접효과는 0.5~0.6%포인트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교역 및 투자확대 등을 통한 파급효과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봤다. 국가별로는 유로지역, 중국, 일본의 성장률을 각각 0.4~0.5%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앞서 3월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 위기로 크게 감소한 미국 국민 소득을 지원키 위해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ARP)을 확정했다. 또, 향후 10년간 물적(AJP·아메리칸 잡 플랜·미국 일자리계획)·인적(AFP·아메리칸 패밀리 플랜·미국 가족계획) 인프라투자에 각각 2조3000억달러와 1조달러를 지출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8000억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4조달러규모의 인프라투자 계획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도 추진 중이다.

경기부양책은 미국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봤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도 2.5~4.0%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3월중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고, 백신보급 확대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부양효과는 올 2분기(4~6월) 중 극대화될 것으로 봤다.

인프라투자계획 역시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확대효과를,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물적 인프라에 향후 10년간 1조달러를 투자할 경우 집행 초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 급격한 재정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승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장은 “미 재정정책 규모가 굉장히 크다. 미국과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은의 이번 수정경제전망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크게 높였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올 성장률 1%포인트 상향조정을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 주요국 회복세 강화 등 대외요인은 0.7%포인트”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