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돼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제안"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야당을 향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신속히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백신 협력체계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미 양국이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 대등하게 세계 전체의 기후변화 문제와 백신, 안보 또 기술 가치 동맹을 이룰 정도로 국격이 상승하고 자부심 넘치는 한미 관계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방미 성과를 구체화하려면 당정이 논의를 할 시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도 빨리 구성해 이런 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강조했고, 야당 대표들도 강조했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 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첨단산업, 협력 강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그리고 미사일 지침 폐기와 우주 협력, 대화 기조의 단계적 대북정책의 교감을 이루는 등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결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국회의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어떤 뒷받침을 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 가동해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얻었고 '미사일지침' 종료로 미사일과 우주기술 개발 발전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투자와 에너지, 백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협력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백신 역량을 확충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호혜적 동맹으로 확대하고 백신, 경제, 평화에서 실질적 행동을 뒷받침할 이행 체계까지 마련했다"며 "정부는 방미 성과를 국민들께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 후속조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여론과 당의 비판과 질책, 당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송 대표,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