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대책에 '투기 조장책'이란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주택 정책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도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 500만 가구 중 260만 가구를 다주택자가 매집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게 그 논거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정면 조준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20%를 내고 장기 임차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국ㆍ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것)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