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는 ‘인구 전쟁’ 중…미국은 이민 늘리고 중국 출생 늘리고

미국, 인구증가 둔화 묘수로 이민정책 개선 초점
중국은 출산율 장려 위해 산하제한 정책 사실상 철폐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 만만치 않아

▲멕시코 국경도시인 노갈레스에서 지난해 1월 3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출신의 한 가족이 미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노갈레스/AP뉴시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인구절벽 해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감소가 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양국 모두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는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인구 절벽 해법을 이민제도 개편에서 모색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입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에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난민, 망명 신청자, 박해를 받은 성 소수자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미국 이주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해당 방안대로 이민정책 개편이 추진된다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종전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출처 워싱턴포스트(WP)

미국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 여파가 겹쳐 인구 증가 둔화를 겪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기준 인구 센서스(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3억3150만 명으로 10년 새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이 1790년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시기는 경제 대공황 시절인 1931~1940년으로 당시 7.3% 증가에 그쳤다. NYT는 “합법적 이민 확대가 미국의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바이든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대국 중국도 최근 저출산 문제로 경제 노동인구 급감 우려가 고조되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버리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출산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중국 인구 증가 추이. 단위 10억 명.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도 인구 증가 둔화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공개한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본토 인구가 14억117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했다. 이는 1953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세다. 사실상의 산아제한 정책 철폐에 유아용품 제조사와 분유 제조업체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은 크게 반겼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CNN은 소득과 생활비, 주택 등 여러 부문에서 팍팍한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인구 증가 둔화를 막는 묘수로 이민 확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의 헨리 쿠엘라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민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쿠엘라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국경 마을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인종 차별 관련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준비 없는 이민 확대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