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연간 180일→12개월로"

"지난해 대량 실업 피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지원 늘려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경영난이 계속돼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최장 180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 기한이 종료된다. 더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한국과 유럽 주요국이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실업 대책으로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지난해 실업률을 비교하면 미국은 4.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7만3000명에게 총 2조3000억 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 한경연은 지원금을 받은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포인트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올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에 맞춰 연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꼽았다.

항공업의 경우 지난해 6개사 매출액이 전년보다 44.2% 감소했지만, 고용은 3.1% 줄어드는 데 그쳤다. 6개사 올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경연은 저비용 항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고 있다.

호텔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 호텔이 문을 닫았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83.5% 감소했다. 고용 인원은 11.0% 줄었다. 올 1분기에는 각각 323억 원, 2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