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규제, 中企 수출 발목 잡아"

유럽연합의 REACH(시화학물질관리제도), China RoHS(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등 해외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116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 '최근 EU.중국 등의 무역과 연계한 환경규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대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은 28.4%에 불과했다.

해외환경규제가 향후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예상한 답변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27.6%와 11.2%는 각각 '크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문제에 대응하면서 겪는 애로 사항으로는 '정보 부족'(42.2%), '자금 부족'(27.6%), '전문인력 부족'(17.2%)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관련 지원책(복수응답)으로 '환경 관련 자금지원 확대'(56.0%), '환경규제 정보 제공 강화'(43.1%), '환경관련 전문인력 지원'(10.3%)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유해물질 성분 측정 설비가 고가로 분석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저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이미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등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알고 인증마크 획득 등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알고 있어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며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