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세금탈루 534억원 추징"

▲김부겸 국무총리.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는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는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