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
재계vs 노동계 평행선…줄다리기 본격화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및 인하를 시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까지 뒤엉켜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올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기업·소상공인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동결·인하 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안정적 기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경식 회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에 대한 우려를 넘어 동결과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크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5일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응답자의 46.3%는 동결을 원했고 45.7%는 인하를 요구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넘어야"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노동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 원) 보장을 근거로 최저임금 1만77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2년간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보였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1만770원보다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극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6.3%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실질 최저임금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평행선 논의 끝에 정부 안으로 결정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한 방안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재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다, 마지막 순간에 정부 측 위원의 주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마지막 표결 당시 경영계에서 7명, 정부에서 9명만 남은 상태에서 9대 7로 정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나머지 위원들은 정부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으며 민주노총 인사가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난항을 빚었다.

한때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었던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마지막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정부가 통제하긴 어렵다"면서도 "의욕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