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 동조 시 우리나라 가구당 연이자 최대 250만 원↑"

한경연 보고서…"선제적 금리조정보다 기업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미 적정금리 인상 폭만큼 한국 금리 인상시 금융부채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 증가 표.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가 같이 금리를 인상하면 가구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최대 연 250만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최근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경연이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 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0.07%)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 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해 1분기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최대 18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 인상 폭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최대 28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부채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220만~250만 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당국이 미국 금리 인상 단행에 대비해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 유출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 및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경쟁력 제고 등으로 민간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