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글로벌 조세 개혁 첫발 내딛은 G7…법인세율 경쟁 종식·조세피난처 정조준

G7 합의 소식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
영국 재무장관 “역사적 거래”...WSJ “바닥 경쟁 끝”
낮은 세금으로 기업 유치하던 아일랜드, 반발
G20으로 범위 확대ㆍ디지털세 유지 여부 등 난제 많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의 최저 법인세율 합의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고 IT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의 대상이 주요 20개국(G20)으로 확장돼야 본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일랜드 등 낮은 세율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던 국가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실현에 이르기까지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주요 외신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5일(현지시간)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장기적인 치유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BBC방송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 거래”라고 표현하며 “경기장을 평준화했다”고 환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수십 년 간 이어온 세율 인하 경쟁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발 나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로 포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8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중단됐다”며 “이번 합의는 역사적 성과이자 우리의 다자간 협력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증세 정책과 맞물린다. 바이든 정부는 증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주변국의 세율 정책에까지 손을 벌렸다. 자칫 자국 부양책 자금 조달을 위해 G7에 압박을 넣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었지만, 합의는 별다른 마찰 없이 성사됐다. 미국 CNBC방송은 이번 합의로 바이든 정부가 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를 선점했다고 긍정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실현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많다. G7에 한정된 합의인 만큼 향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국가들도 설득해야 한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역시 회의 직후 세율 인상 폭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제 첫 단계다. 여전히 G20으로 가기 위해 더 많은 그룹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비슷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G7의 1차 목표다.

특히 아일랜드처럼 그동안 낮은 세금 정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국가들은 이번 합의에 불만을 품고 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12.5%라는 낮은 법인세율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의 유럽 본사 유치에 성공했다. 아일랜드 현지 매체 아이리스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연간 법인세 수입은 120억 유로(약 16조 원)에 육박하며 재무부는 이번 합의로 20억 유로 이상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거대한 내수시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12.5%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논란도 남았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해당 세제를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합의가 완료돼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버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 과정은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

합의된 세율 기준이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G7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스위스와 같은 조세회피처에 부여되던 세율과 유사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부서진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세율이) 너무 낮은 만큼 기업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며 “이것은 공정 거래가 아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평등을 막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