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
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안 결정이 유보되면서 이번 LH 혁신안이 '김빠진 대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계획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맡음으로써 정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나 지방도시공사와 중복되는 업무 역시 모두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을 정밀 진단해 1000명 이상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경영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키로 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 후 연관 업종 취업 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의 토지 부당 취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현황을 신고, 관리하는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할 계획이다. 만일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수사도 의뢰한다.

정부는 LH의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3가지 안을 마련했지만 확정짓지는 못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