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사회주택 '아츠 스테이 창신'이 들어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노후주택. (독자 제공)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있는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회주택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는 지난주 창신동 주민 일부가 요구한 시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아츠스테이 창신'에 대한 시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츠스테이 창신은 창신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들어서는 사회주택이다. 청년 예술가와 시민활동가,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 7실과 작업공간 등이 들어선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사회주텍 운영은 사회적 기업 안테나가 맡기로 했다. 2016년 8월 SH가 토지를 매입,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업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장 관리가 미흡한 채 방치돼 당초 사업 계획과의 불합(불합치)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나 규제 수단 발동, 나아가 사업성 재검토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계약 후 3개월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SH가 토지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서울시나 SH가 사업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동안 공사현장이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철거 공사 후에도 주변 지역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에 안테나 측은 "악성 민원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다. 사업 현장을 방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공기업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챙길 게 있지만 일반적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옴브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장은 "청구 내용이 사실이라면 감사를 해야 할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돼 감사 개시가 의결됐다"면서도 "감사 착수 의결은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나 정당ㆍ부정당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감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지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사회주택을 둘러싼 갈등에 재개발 문제가 얽혀있다고 본다. 사회주택 건설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탓에 재개발을 못 한다는 불만이 창신동 주민 사이에서 일고 있어서다. 창신동 일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으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심사에도 못 올랐다.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토지 임대기간이 40년까지 보장되는 장기간 사업인데 창신동은 당장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재개발 사업 요건 완화로 재개발 진행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그런 고려 없이 계속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