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예정지구 지정부터 거래 제한 투기 요인 없애야"
"처벌 규정 명시돼야만 일탈 행위 처리 가능해져"
조규일 진주시장 "보여주기식 꼼수" 1인 시위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못했다. 여론에 떠밀려 서둘러 대책을 내놓다보니 혁신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강력한 투기 통제장치 구축, 경영 관리 강화,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LH 혁신안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단계부터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방식의 토지보상법을 도입해 투기 요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신규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내부 정부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LH에서 담당 인원이 113명이었던데 비해, 국토부는 2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단순하게 LH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기능을 이관받은 타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명시돼야만 일탈행위가 공론화되고 적합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LH 내부는 '눈치보기'…"인원 감축 소식에 허탈한 마음뿐"

LH 내부에서는 이번 혁신안에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동안 땅 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이목이 쏠린 상태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 불똥이 튄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LH 한 직원은 "부서원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일부 직원의 일탈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 억울한 점도 있다"면서도 "정부의 혁신안 내용을 보니 명예퇴직에 희망퇴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저 허탈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조직 슬림화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조직 개편안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혁신 방안에서 빠진 데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LH 혁신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

지역사회도 반발하는 LH 혁신안…"부동산 실책 덮기 위한 꼼수"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LH 직원 2000명 인원 감축 계획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LH 혁신 방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정부의 LH 혁신 방안은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사실상 LH 해체 수순이어서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라는 원인에 대해 LH 해체라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도출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LH를 해체하는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 거듭된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진주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강민국 의원은 이날 "LH 혁신 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으로 실망스럽다"라며 "무엇보다 2000명을 무더기 감원한다고 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