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라질 미국 테이퍼링·금리인상, 후폭풍 대비를

미국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또다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옐런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다소 높은 금리환경을 가져도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모두에게 플러스”라며, “지난 10년간 저물가와 싸워온 만큼 정상적인 금리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5월 초에도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Fed가 조만간 돈줄을 죄는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에 나서고 금리인상도 앞당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빠르면 하반기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15~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10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다. Fed 정책기조의 가장 큰 변수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난달의 4.2%에 이어 5월에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Fed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조기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경제·금융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긴축 발작’의 재연이 우려된다. 과거 2013년 Fed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양적완화의 축소 입장을 밝히면서 신흥국의 주식·채권값과 통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테이퍼링 다음 수순은 금리 인상이다. 우리도 강하게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리인상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상황이고 보면, 최대 문제는 막대한 가계 빚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가계부채는 1분기말 1765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5%나 불어났다.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을 가중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을 바탕으로 미국의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국채의 적정금리가 1분기의 연 0.07%에서 1.37∼1.54%포인트 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단기 국공채 금리가 그만큼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간 이자가 25조6000억∼28조8000억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220만∼250만 원의 추가부담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방어할 적극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국가채무 축소,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의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