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어 미국도 AI 기술 규제 본격화

4월 EU AI 규제 방안 발표 이후 미국도 움직임
5월 안면 인식 업체 파라비전에 시정 명령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 전경. AP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일부 AI 기업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규제에 들어갔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4월 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AI 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문제 기업을 적발하며 규제에 나서고 있다.

FTC는 4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성별ㆍ인종 차별로 이어지는 편파적인 알고리즘 AI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렀다.

FTC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웹사이트를 통해 AI 규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안면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파라비전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삭제할 것을 명했다. 회사가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안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닛케이는 FTC가 그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단속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소비자 보호도 이들의 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FTC 법 5조에는 불공정, 기만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AI 기업의 문제를 적발하고 있다.

라이언 칼로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AI 규제 측면에서 FTC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며 “파라비전 외에도 관련 혐의가 적발될 가능성 있는 기업이 추가로 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