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주거 수요 급증…역할·기능 제대로 관리해야"

▲서울 마포구 마곡동 일대 오피스텔 모습. (박성필 기자 [e-mail])

늘어나는 대안주거 수요에 맞춰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언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 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주거 시장에서 대안주거의 역할을 평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안주거란 기존 주택이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상품을 말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대안주거로 꼽힌다. 2005년 이후 올 4월까지 공급된 대안주거는 82만 실이 넘는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대안주거 공급으로 아파트로의 수요 집중을 일정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대안주거 공급이 늘수록 전셋값은 안정되는 추이가 나타났다는 게 김 연구위원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주거로 활용되는 토지는 평균보다 용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토지 활용 효율성 면에서도 대안주거를 높게 평가했다.

수요도 늘고 있다. 도심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주거와 업무, 여가 문화가 결합하면서 집의 역할이 넓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선 입지와 구조가 제약된 기존 주택보다는 대안주거가 말 그대로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다. 대안주거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탓에 규제가 제각각이다. 세금과 대출 규제, 분양가 책정 등이 유형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여기에 용도지역제 등 경직적인 토지 이용 규제도 대안주거 공급, 도심 복합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 정책이 장기 안정성보다는 규제를 회피하는 상품으로 수요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상품 유형별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안주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취약계층ㆍ서민을 위한 전세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용 건물 개념을) 용도 혼합, 용도 전환을 반영한 대분류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을 지원해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 공간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거 형택에 따른 규제. (자료 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