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나토도 움직였다...대중 협공 끌어내고 ‘나토 2030’ 새 전략 수립

중국 견제 첫 공식화
'안보 위협·구조적 도전'으로 간주
러시아도 60번 이상 언급...군사력 강화, 사이버 공격 비판
"북한 핵·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제거해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에서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의 대중 압박을 끌어낸 미국이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도 움직였다. 나토가 처음으로 대중국 견제를 공식화했고 내년까지 이를 반영한 새 전략 개념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과 불화를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들을 껴안으며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규칙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구조적 도전’”이라면서 “중국이 3대 핵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충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와 사이버, 해양 영역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며 “동맹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중국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가 중국을 향해 강한 어조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토의 입장 변화를 두고 대중 포위망 구축을 시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WSJ는 나토 공동성명이 G7보다는 덜 강압적이라고 평가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30개국에 이르는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견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율에 공을 들였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나토는 군사적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도 60번 이상 언급하며 중국과 함께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서방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열거하며 비판했다.

미국도 유럽과 함께 러시아 견제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방위원칙을 명시한 나토 조약 5조에 대해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나토 5조는 동맹국 중 한 나라가 침입을 받으면 다른 모든 동맹국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나토는 공동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나토 2030’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수립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토 2030’이라는 새 전략 개념이 수립되면 나토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가장 시급한 도전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토는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2년 전과 달리 “핵과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거해야 한다”며 직접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