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
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
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
"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연합뉴스)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개헌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권을 중심으로 여러 개헌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권 대권 주자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헌론을 꺼낸 이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민주당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다.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에 선을 긋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안을 주창하고, 이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는 토지공개념에 방점을 찍었지만 지지 의원인 최인호 의원이 203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을 뽑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대선 출마자 개헌 연석회의’를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개헌론을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 의원들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에 제시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골자다.

초선인 전용기 의원은 대선 출마 제한연령을 현 40세에서 낮추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300명 전체 의원에 협조 요청을 해 발의 요건인 151명 공동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론을 준비하고 있다. 올 초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다.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여야 전직 의원들이 참여해 개헌을 비롯해 국민통합을 위한 제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통합위에선 여권 개헌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제 자체 문제로 개헌론이 제기됐는데 4년 연임제로 임기를 더 늘리는 걸 국민이 동의하겠나. 외국 사례를 봐도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성공한 적이 있어도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며 “2032년 발효 개헌 제안은 그 사이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미리 필요한 개헌 내용을 정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안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각계각층에서 요구들이 쏟아졌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혔다. 원포인트는 불가능하다”며 “1987년 4·19혁명 때 개헌처럼 온 국민이 열망하는 사안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때문에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 의원내각제이지만, 이는 대통령제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이 코앞이기에 권력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헌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