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홍남기, 부동산 정책 불안 진화
"무주택자 LTV 완화 착실히 이행"

▲홍남기(오른쪽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이 기우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鎭火)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신규 택지 조성, 공공 주도 개발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 안정의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과천서 물러난 정부 "태릉골프장, 하반기 중 필요 절차 진행"

홍 부총리가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한 건 정부가 그간 내놓았던 공급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달 초 주민 반대에 밀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다른 곳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과천에 이어 서울 용산구(용산역 정비창ㆍ캠프킴)ㆍ노원구(태릉골프장)에서도 공공주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 축소·철회 요구가 거센 태릉골프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반기 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주도 개발 관련 세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토지주들 세금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제 혜택 늘려 공공 주도 개발 참여 유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선 새 아파트 취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12%에서 3%로 낮춰준다. 토지주가 땅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토지주가 땅을 공기업에 매각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기업에서 다시 사들이는 형태다 보니 불필요하게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던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론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기업이 단지 작명권을 제외한 사업 시행 전권을 갖고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기업 주도로 도심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20가구 미만(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200가구 미만, 구역면적 1만㎡ 미만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구역 면적 5000㎡ 미만 재개발 사업

무주택자 대출 규제도 현실화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무주택 가구 전용 주택 금융 상품)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에게 주는 LTV 우대 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여 투기과열지구 기준 LTV를 최고 60%까지 허용한다. 주택 구매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재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자금 대출 기준도 주택 가격 상승세에 맞춰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