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대주주 배당ㆍ임직원 급여 3년 동결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낮추고 급여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재벌 대기업과 금융공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 원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른가. 땀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임금동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ㆍ임금동결을 통한)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며 어떤가”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나가자”라고 제시했다.

이어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국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배당ㆍ임금동결 공약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 위험을 무릅쓰고 관심을 끌기 위한 ‘비장의 수’로 보인다.

정세균 캠프 관계자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반발할 수 있는 과격한 메시지를 던지는 상당히 논쟁적인 공약이라 일부 걱정이 있었지만 정 전 총리의 의지가 강했다”며 “검토 결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 측은 임금동결 공약에 대해 대기업 측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에 맞춰 조만간 당사자들과 만나 의견교환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캠프 관계자는 “메시지를 던졌으니 조만간 대기업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곧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와 만나 임금동결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는 만큼 배당ㆍ임금동결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은 충분하다"며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국민소득은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당ㆍ임금동결 외에 앞서 제시했던 공약인 성인이 될 때 1억 원을 쥐어주는 '미래씨앗통장'과 한시적 청년고용 국가보장제, 청년ㆍ서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및 공공분양아파트 30만 호 공급 폭탄 등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