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개발·정비'로…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주택 2만4000가구 공급"

보존서 개발로 방향 전환, 민간투자 6.3조 포함 7조 투입
小토지주 모아 공동주택 건설 김포공항 일대서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보존에 치우쳤던 서울 도시재생 사업이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재생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도시재생의 이름은 그대로 남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내세웠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고 '오세훈표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뉴타운 출구 전략 성격으로 2013년 박 전 시장이 도입했다. 사업 초기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노후주거지는 보존‧관리 위주로만 추진돼 낙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시재생은 벽화 그리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서울시가 4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1%)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시재생에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3.6%에 달했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에서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가지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을 2가지로 간소화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이다. 시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해야 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다양한 사업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에 재개발이 어우러지는 방식이다. 크게 재개발 연계형과 소규모 주택정비형, 종합관리형으로 나뉜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모아주택과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중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등 재개발이 어렵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중심지 특화재생은 이용률이 낮은 대규모 유휴부지, 쇠퇴한 도심 상업지역, 역사·문화 자산보유지역으로 나눠 개발한다. 시범사업은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주변 공항동 주거지역 일대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오 시장은 이번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2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민간투자 6조3600억 원까지 모두 7조9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원주민 내몰림 가능성...고민·보완 필요

시장에선 이번 도시재생 방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도시재생 정책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해온 만큼 이번 정책은 노후도심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도시재생이 '친서민 정책’의 면모가 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은 경관과 시가지 보전을 중시하고 정비사업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문제가 없었다"며 "2세대 도시재생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주민들의 내몰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고민과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