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입력 2021-06-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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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심의...10년째 'S등급'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안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ㆍ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 공공서비스 향상, 윤리가치 경영 등을 위해 3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판뉴딜, 2050탄소중립 등 코로나19 이후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해 민간부문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대해 각 공공기관들이 솔선해야 하며 지난해 다시 늘어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공공기관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평가에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5개 등급 중 S등급을 받은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 10년 째 'S등급 없음'을 이어간 것이다.

전년 대비 보통 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ㆍB)과 미흡이하 등급(Dㆍ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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