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출마 비정상"…X파일은 선긋기

與 "한국 위상 높아졌다" vs 野 "국민통합 없었다"
전직 대통령 사면, 공군 성추행 등 이슈 부각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현 정권에 대해선 '잘한 점'에 집중한 반면 야당 대상으론 대권주자 출마, X파일 의혹 등 '논란'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근 수면위로 드러나며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언급하며 부정적인 면에 무게를 실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X파일에 대해 야권의 여권 공작정치 주장, 야권 경쟁자들의 의도적 흠집내기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공정한 대선관리 차원에서 정부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행정보단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총리는 기 의원의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의 대선출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은 지난 4년간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문제점에 집중했다. 반대로 여당은 잘한 점을 부각시켰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에게 "현 정권이 수년간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 조국사태에서 부동산 정책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의 "조국 전 장관 내정으로 국민 갈라치기가 심각해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국민 기대엔 못미친 부분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부동산 정책,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정 의원의 '임대인, 임차인 갈등' 지적에 대해선 김 총리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리 달라진 점이 많았다"면서 "언급된 '북한'이란 단어는 줄고 대신 탄소, 온실가스 등이 추가됐고, 양국간 협력분야도 기존의 핵, 평화에서 중남미 지역 협력, 세계질서 등으로 확장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그만큼 한국이 그런 다양한 주제를 논할 만큼 위상이 올라갔고, 실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의 이슈도 다시 언급됐다.

정 의원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총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긴 어렵다"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최근 일어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장병들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한다"면서 "독재시대를 경험하며 위계질서에 대해 더 익숙한 대다수 군 지휘관과 전혀 다른 경험, 시각을 가진 장병들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핬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선 이동이 필요하다"며 "군 지휘부 경험이 아닌 현재 시각이 새로운 기준선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여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기 의원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 의원의 질의에 김 총리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이 문제를 정리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