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부 각종 지원책에도 전셋집 못구해…실효성 없다”

행복주택·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 불구 생존 위한 살 집 구입 도움 안돼

▲월세가 저렴한 대학동 고시촌은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인 지역이다. 대학동 고시촌 거리(왼쪽부터)와 월세 시세, 취업준비생 윤경주(가명) 씨의 집 내부.

청년들의 주거 불공정은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청년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기성세대가 집을 이미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한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청년주거 방안을 내놨다. △행복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대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제공된 주택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동대문에 한 호텔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90%가 입주를 포기했을 정도다. 좋은 매물은 구하기 힘들어서 한동안 발품을 팔아야 구할 수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주거권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자산 대부분을 소유하며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도 집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2018년 기준 연령별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50대 주택 소유자는 360만 1000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40대 23.6%, 60대 18.8%, 30대 12.9%, 70대 11.0% 등의 순이다. 40~50대 연령층이 전체 소유자의 절반(49.3%)을 차지한다. 30대 미만은 1.8%에 불과하다. 30대와 합쳐도 14.7%로, 40~50대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전세임대주택 해당자가 돼서 집을 알아본 송경수(24) 씨는 “전셋집이 많이 없다”며 “융자가 없는 집을 구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 그런 집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탄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사실상 혜택받기가 어렵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지만 전셋값이 너무 올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고충도 나온다.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돈이 생기는 대로 이자를 갚기 위해 써야 한다. 자가는커녕 전셋집도 자기 힘으로 얻기 힘든 실정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28)는 매년 조금씩 집을 살 돈을 모은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집을 사기까진 수년이 걸려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