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물가설명 종합] “연내” 이주열 확실히 켠 금리인상 깜빡이

“현수준은 코로나 위기 대응 위한 이례적 수준”, “한두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조화는 경제상황 따라 달라..지금은 (금리인상 추경조합이) 상호보완적”
“내년 상반기엔 GDP갭 플러스, 경기회복세 당초 전망보다 빨라지면 올 연말도 가능”
수요측 물가압력 높아질 것,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 1.7%

(한국은행)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내’라고 콕 집어 언급함에 따라 금리인상 깜빡이를 확실히 켠 셈이다.

11일 한은 제71주년 창립기념사를 통해서도 “질서있는 정상화”를 언급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첫 번째 과제로 이를 꼽으면서 연내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과연 연내 인상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 왔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지난번 창립기념사를 하면서 연내를 염두하고 표한한 줄 알고 섰다. 연내라는 말을 (오늘) 처음 썼는지는 몰랐다”면서도 “지난번 창립기념사 때도 (연내 인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는 기자회견 내내 계속됐다. 이 총재는 “지금의 금리수준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고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상황에 맞춰 이례적으로 확대(인하)했던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확대했던 완화정도를 경제상황에 맞춰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자산시장에 대한 자금쏠림이 뚜렷하다.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 증가하고 있다.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물가안정은 물론 금융안정도 책무로 부여받고 있다. 금융불균형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 물가상황 외에 금융안정 금융불균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등 돈풀기를 하는 상황에서 돈줄을 죄는 기준금리 인상은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조화적 운영정도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똑같은 방향일 필요도 없고 한방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불균등회복이랄까 부문별로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렵다. 거시정책인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상황을 보고 운용하는 것이다. 저금리 장기화시 부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통화정책이 취해야할 방향이다. 반면, 재정정책은 부문별 불균등에 주목해 취약부문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게 통화와 재정정책의 상호 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두번의 금리인상이 긴축은 아니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완화정도가 실물경기에 비춰볼 때 상당히 완화적”이라며 “한두번 올린다고해도 여전히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년에 몇월부터 어떤 속도로 정상화해나갈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상황에 달렸다. 경기회복세와 물가는 물론이고 금융불균형 진행정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전개에 달렸다”면서도 “금리정책 정상화를 밝힌 후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리 대응한다고 할까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시장 반응이) 좀 과도하다든가, 우리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된다고 한다면 부단히 간극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 격차(GDP갭률)의 플러스 전환시점을 묻는 질문엔 일단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면서도 연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현재 마이너스 갭이 내년 상반기 중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성장세가 보고 있는 예상치(올 경제성장률 4.0% 전망)보다 더 확대되는등 경기회복세가 상당히 빨라진다면 해소시기도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 경우 금년말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은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등 공급측면에 더해 수요측면에서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 등 정책효과가 소멸하고 있는데다, 소비활동 제약 완화에 따라 외식물가를 중심으로 한 개인서비스물가도 예년수준의 오름세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공공서비스와 전기·수도·가스, 학교급식비, 병원검사료 등 정부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소비자물가인 근원물가 수준은 1.7%를 기록 중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