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입력 2021-06-24 15:25

조성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이에 쏘카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차량시험장·파일럿센터 구축 2006년 첸나이 설립 후 고도화 첸나이·푸네 등 연산 150만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에 차량시험장과 파일럿센터를 포함한 신흥시장 통합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한다. 미국과 유럽을 넘어 인도를 차세대 핵심 거점으로 격상시키고, 현지 맞춤형 차량 개발부터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연구 역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 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 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관계사 보유 주식 가치 상승 2024년 7.7조→작년 13.3조 코스피 상승세가 삼성전자 재무에도 반영됐다. 관계사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가 1년 사이 크게 늘어나며 순자산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반도체 업황이 경기 흐름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산업인 만큼, 재무 여력이 커지며 향후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을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중동 전쟁의 전운이 고조되며 코스피 지수가 연일 요동치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들어 외국인은 20조 넘게 매도물량을 쏟아내며 지수하락을 이끌고 있지만 개인은 25조 넘게 순매수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는 모양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들어 전날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5조523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장의 하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글로벌 주가지수 10%↓…美 낙폭은 절반 수준 에너지 생산국·안전자산 프리미엄 재부각 신흥국 채권 가격 4.5%↓…연초 기대 반작용 중동발 전쟁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미국’ 기대를 무너뜨렸다. 해외 증시는 물론 신흥국 채권까지 동시에 급락하며 자금 흐름이 급반전됐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겹치면서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HLB가 개발한 담관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우선심사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간암에 이어 담관암까지 도전을 이어온 HLB가 FDA 허가 신약을 탄생시키겠다는 오랜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FDA는 이달 27일(현지시간)까지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가 신약허가(NDA)를 신청한 F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문과 합격선 하락·이과 상승 격차 확대 정시 수학 점수 이과가 7점 앞서 통합수능 땐 자연계열 쏠림 심화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 문과와 이과 간 차이가 내신과 정시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권 대학 평균 기준 문과 내신 합격선이 3등급대까지 내려온 반면, 정시에서는 자연계열 합격자의 수학 점수가 문과보다 평균 7점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봄 분양 성적이 향후 공급 좌우…서울 시장 ‘시험대'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달 말 서초·용산 핵심지 물량에 이어 4월에는 장위·흑석·노량진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가 잇달아 분양을 예고하면서 상반기 공급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