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확정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총 287조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매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에는 옛 과학기술부오 옛 정보통신부의 산업기술 분야 업무 이관에 따라 통합적 산업기술정책으로 수립됐다.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등 부문별로 추진된 중장기 전략을 종합·조정한 산업기술관련 기본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기술혁신형 산업경제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아래 8대 핵심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8대 핵심 추진전략은 '기술혁신형 뉴딜정책'과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정착'으로 나뉜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뉴딜정책'의 경우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287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이 중 정부 부문에서 75조4000억원을, 민간부분에서 211조7000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 부문 R&D 투자는 현 정부의 예산 편성 증가율을 감안할 때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최근 경기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감면 확대, 판로개척 지원, 기술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통합기술 청사진을 확대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R&D 투자계획을 수립·조정키로 했다.

또 산업기술혀신사업의 양적 성장과 병행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시장중심의 '열린기획·평가·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등 성과지향형 기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 정착' 계획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 등 핵심주체의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을 연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기술혁신 지원 및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출시의 우수한 퇴직 인력을 활용한 'Biz-닥터' 제도를 도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대비 기술개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기업은 중소기업과 유사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벤처기업' 등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고·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국가표준정보 통합시스템 등 산업기술 인라 확충 및 산업기술 종합포탈 등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산확대, 조세감면 등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통합기술청사진(14대 분야 31개 기술)은 민간과 정부의 R&D 로드맵으로 중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