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경총,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자료제공=경총)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이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2022년 보험료율 적정 조정률과 관련, 응답자 중 34.5%는 '인하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33.5%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밖에 1% 미만 인상(16.6%), 1~2% 인상(10.2%), 2~3% 인상(4%) 등 순이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1.2%로 선택지 중 가장 적었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6.0%였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3%가 '다소 높다'라고 응답했다. '매우 높다'라는 비율도 29.4%에 달했고, '보통이다'(24.3%), '다소 낮다'(1.9%), '매우 낮다'(0.1%) 순이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7년 동결된 이후 2018년 1.96%→2019년 3.53%→2020년 3.25%→2021년 2.85% 수준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7.08%까지 상승하게 된다.

(자료제공=경총)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엔 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소득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과 관련해선 응답자 중 절반 이상(55.1%)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매우 반대' 21.8%, '다소 반대' 33.3%를 합친 수치다.

법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14.2%에 불과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 선호도는 ’8~9% 미만‘(40.1%)이 가장 높았다. '‘9~10% 미만’ 32.4%, ‘10~11% 미만’ 20.4%, ‘12% 이상’ 4.2%, ‘11~12% 미만’ 2.8% 등 순이었다.

(자료제공=경총)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37.5%로 적지 않았다.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한다는 응답은 19.5% 수준이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에 대해선 반대가 37.3%, 찬성이 36.1%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필요 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고, ‘잘 모르겠다’ 23.3%, ‘찬성’ 21.9%로 조사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된다면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