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하경방…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경북 포항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자료제공=국토부)

정부가 하반기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혁신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하며 뉴딜 정책금융 공급목표 ‘17조 5000억 원+α’를 초과 달성한단 목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댐,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22조 5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우수사업을 20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관련 국회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협력한다. 또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뉴딜 정책금융은 2021년 ‘17조 5000억 원+α’ 공급계획 초과 달성하겠단 목표다.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과감한 재정·세제지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백신개발 자립화 등 핵심과제 집중 추진한다. R&D 세액공제,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전력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 지원 등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차-반도체기업-IoT기업 간 협업체계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도 추진한다.

바이오 양산·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생산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을 3분기 중 수립한다. 여기엔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스마트야드·무탄소선박 기술개발 지원, 해운업 리더국가 도약을 위한 선박확충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소부장 핵심품목(338개+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의 공급망 창출을 위한 R&D 중점 추진한다.

신서비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10월),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방안(12월),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추진방안(12월) 등 수립한다.

벤처·창업기반도 확충한다. 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복수의결권 입법 추진과 함께 기업형벤처캐필탈(CVC) 제한적보유 시행(12월)을 준비한다.

세제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하며, 벤처기업법을 전면 재정비해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수립한다.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기술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집중 반영한다.

SW분야는 올해부터 5년간 총 41만 3000명 플러스 α 규모로 양성하며 반도체 전문인력(학사·전문·실무인력)은 10년간 3만 6000명 키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