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11월 NDC 상향 발표…연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발표

신사업 사업재편·구조조정 기업 금융지원 확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뉴시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발표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NDC 상향 수준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12월까지 ‘탄소중립 기본법안’과 ‘국개재정법’을 제·개정해 ‘2022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지원과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지원, 제도·기반구축 지원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수소 분야는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과 안산, 전주·완주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주택과 공공시설 등 수소 사용기반을 확충하고, 그린수소 등 실증에 나선다. 수소충전소는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올해 안으로 18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업이 신산업으로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대출과 투자, 보증, 자산매입 등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체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뉴딜펀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