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깊은 유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경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