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00주년] ① 몰락이냐 번영이냐, 시진핑의 중국 그 미래는?

입력 2021-06-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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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6-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야당 허용하던 싱가포르 모델서 숙청 일삼는 북한 모델로
"북한 모델 국가와 손잡으려는 서구권 없어"
전통 가치서 자유로운 세대 등장...공산당 지지 흔들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일당 지배 불만 표출될 수도

▲중국 티베트 자치구 라사의 광장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세워져 있다. 라사/AP뉴시스
▲중국 티베트 자치구 라사의 광장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세워져 있다. 라사/AP뉴시스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이 주요 2개국(G2)의 하나로 나라를 우뚝 서게 한 성과를 냈지만,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체제 유지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꿈꾸는 100년의 공산당 미래는 지금보다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구축했던 권력 승계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됐다. 이를 토대로 중국 공산당은 ‘2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창당 100년에 이어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칭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지만, 시 주석 일인 체제에서 중국의 미래는 과거 100년보다 더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원(ASPI)은 시 주석의 모델과 이전 지도자의 모델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하기 전 일부 지도자들은 싱가포르 모델을 선호했다. 싱가포르는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와 우수한 경제적 성과, 대중의 신뢰 등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갖춘 덕에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싱가포르 모델은 합법적인 야당과 투명한 선거 제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공산당 체제에 최적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ASPI의 민신 페이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 시대 들어 싱가포르 모델이 빛을 잃은 반면, 전체주의로 대변되는 북한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페이 연구원은 “시 주석은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을 가장해 정적들을 숙청했다”며 “검열은 마오 체제 이후 최고 수준이고,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을 미래 정치 모델로 보는 국가와 경제적인 협력을 하려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며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은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은 다가올 미래가 마지막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방송은 시 주석하에서 공산당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붉은 유전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산당은 학생들을 상대로 체제 특강을 하고 마오쩌둥 생가 투어와 공산당 역사에 관한 전시 관람 등 ‘레드 투어리즘’을 통한 체제 결속에 한창이다.

일련의 노력에도 권위주의적 모델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현 중국은 가난과 싸우기 바빠 주변에 눈 돌릴 틈 없던 마오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가치에서 더 자유로운 태도로 바뀐다면 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약해질 수 있다”며 “시 주석 체제는 인격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마오 이데올로기를 복원했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다는 선전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것도 공산당의 미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와 경제적 봉쇄를 모색하고 있다. 오랫동안 펼쳤던 ‘한 자녀 정책’ 영향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 실질 경제성장률이 2030년에 3.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 오랜 일당 지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며 “이에 중국 지도부는 개방 노선에서 관(官) 주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세대 성장 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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