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박병석 "기관장 처신, 공직사회 영향 없어야"

▲<YONHAP PHOTO-5662>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30 [e-mail]/2021-06-30 14:18:0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직접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다"고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장들 간의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어 참석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과 오ㆍ만찬을 국왕이나 대통령이 하고, 실무적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헌법기관장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활동을 더 적극해줫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 대응, 불평등 극복, 학력격차, 돌봄문제,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변화 등 어떻게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수있느냐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G7 분위기가 달라졋고 이전 G7이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 못해 의장성명으로 대체하던것과 달리 논의와 합의가 수월해져서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고 느낄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곳 의회를 방문했는데, 국회의장님께 전달해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 "올해 9월에 비엔나에서 세계국회의장회의가 열리는데, 박병석 의장님께서 꼭 좀 와 주십사라는 아주 간곡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비엔나로 오시면 국회의장회의와 별개로 양국 국회의장 간에 단독 회담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꼭 좀 전해 달라고 부탁 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에서는 국회박물관에서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양국 국회가 교류협력하게 되면 스페인 의회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자료들도 양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로 폭력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교체한 것을 세계가 경탄했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더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역량과 경제역량,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의 우리 위상 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한미동맹 군사안보를 넘어 방역협력,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백신 등 공급망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한미동맹은 군사·안보동맹을 넘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청받았다”며 “글로벌 현안들이 G7 국가들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또 “방역·보건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민주주의를 포함한 열린 사회협력 등을 주제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독일의 큐어백 대표(CEO)와 백신협력 교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기관장들을 겨냥한 것으보 보이는 발언을 했다.

박 의장은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물론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선에 빨려 들어가서 국회나 행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면서 "민생 문제나 코로나 극복 문제에 관해 국회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을 하자는 말씀을 방금 전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의 자세,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총리께서도 나와 계신데,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 등이 있으면 국회와 사전에 꼭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재난지원금 을 비롯해 각종 민생문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야당에 관해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며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소득하위 80%)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복이 온 국민들이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무언가 정책을 할 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여야가 가질 수 있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같은 정책이나 법안 문제가 있을 때는 여야 공히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