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10.4조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만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기로 해 논란이 예고된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하는데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최근 소득이 아닌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은 가장 최근이 2020년 6월 기준이다.

정부는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 건보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예상한 소득 하위 80%는 1800만 가구이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억1700만 원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는 되고 81%는 안 된다. 선별 기준이 이상하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런 방식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 정부가 소득체계 파악에 나섰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 지급하고 향후 연말정산을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소비 규모가 큰 게 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상위계층에는 지원금으로 캐시를 줄 게 아니라 소비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로 구축ㆍ설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균 15만 원을 쓴다는 전제하에 1조1000억 원의 지원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대상은 73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을 포함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