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탄소중립 시나리오·NDC 발표…9월 토론회·설문조사 진행

탄소중립위 시나리오 수립일정 심의·의결

▲경제신문 이투데이의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캠페인 공식 로고 (이투데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오는 10월 말 발표된다. 이를 위해 9월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총괄기획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수립 일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을 10월 말로 결정했다.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2월→5월)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중요하단 점도 작용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 상향 일정이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인 11월 초 앞당겨짐에 따라 시나리오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7월 2050 시나리오안 위원회 검토 및 위원회안 마련, NDC 위원회 검토 및 위원회(8월까지)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 △9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발표의 일정이다.

아울러 기술작업반은 부문별 주요 쟁점사항으로 △업종·공정별 감축 수단의 적절성과 추가감축 가능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산업) △2050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 E-fuel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수송분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감축 가능성(수송)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및 잠재량의 적정성, 동북아 그리드의 수급 신뢰도·최대용량·경제성(에너지 전환)을 꼽았다.

또 △산업·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 감량률, 재활용률 예측의 적정성과 감축 수단(폐기물) △산림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추가 흡수원 확보 방안(흡수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포집·활용·저장)의 실현 가능성과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2050년 이후 CCS 저장 용량, CCU 해외시장 규모와 점유율 예측의 적정성(CCUS)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적정 해외수입 비율(수소)도 쟁점사항으로 봤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