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조세연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8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을 10%로 관리하면서 보험료율도 7.7% 이내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조세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조세연은 국내 고령화율(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을 고려해 앞으로 8년간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건보료율을 상한선인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9년 국내 고령화율이 24.2%가 되면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4%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연은 이 비율을 0.4%포인트(P) 낮춰 10%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에 대응하는 2029년 건보료율은 7.7% 수준으로, 건보료율 상한선(8.0%)보단 낮다.

의료비 지출 관리는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면 건보 지출도 늘어나 재정수지가 악화한다. 이를 막으려면 건보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가입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건보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수지를 관리하려면 의료이용을 줄여 지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크다.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예상 수입은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다. 조세연은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이나 3년 평균 보험료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재정운용 과정에 국회,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커져 비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