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그간 내세워온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그간 내세워온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는 "공정성 회복"을 꼽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성 회복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서 효율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획기적인 새 정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직 없다"며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로, 체감가능하고 실측 가능한 소규모로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흔쾌히 하겠다고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지출에 비하면 60% 밖에 안 된다.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거의 후진국에 가깝다"며 "지금처럼 현금 지급 등으로 경제 영향을 못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가 사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을 발휘하고 대전환 위기를 대대적인 국가 투자로 산업경제 재편을 일궈내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 산업, 경제영역을 열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본소득 문제는 약간 뒤로, 약간 옆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논란이 있었다"면서 "저는 도덕적으로 수입·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그걸 더 지원하면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많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부자, 상위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다 모아서 하위 소득자에게 더 많이 주면 좋다"면서도 "하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게 도덕률로만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96%가 받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 것이 이론적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다"며 "증세를 통해 양극화 완화를 더 빨리 한다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고 야당이 입법에 협조하면 그게 훨씬 낫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실행 가능하면 안심소득처럼 하위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