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GM대우 유동성 걱정 없다(?)"

정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지역·국민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GM대우는 당분간 유동성 부족 우려가 크지 않으나 감산에 대비해 우량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실물경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자동차문제의 대처방향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자경부는 "쌍용차의 존속이 결정되면 법원관리하에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며 "예상되는 고용불안과 부품협력업체 경영 부실 등에 따른 지역·국민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러나 GM대우에 대해서는 "2002년 매각 당시 산업은행 등국내 4개 은행과 설정한 크레디트 라인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유동성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며 "소형차 위주 제품구조와 높은 신흥시장 판매 비중으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황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기업인 GM이 파산하거나 시장침체로 매출 부진이 장기화하면 경영위기설이 다시 대두할 우려가 있어 연구·개발 지원강화 등 경쟁력 제고와 함께 우량 중소부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경부의 진단이다.

채권단의 주조조정 작업이 시작된 중소형 신생조선사들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당분간 수요 약세가 예상돼 적정 수준잔량인 2.5년분이 부족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며 "기존 중소 조선사들도 키코(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피해 등으로 유동성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경부는 또 "신생 조선사들도 수주량의 대부분이 시황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벌크선이어서, 대규모 수주계약 취소 등에 따른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경부는 주채권은행의 종합평가후 회생가능성이 낮은 조선소를 신속처리하고 나서 퇴출 조선사 부지는 대형 조선소의 블록공장이나 수리조선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퇴출기업 고용인력은 여타 조선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 총력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금융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130조 원에서 올해 170조 원까지 확대된 수출 보험 공급액에 대해 "중점시장 개척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같은 원화약세지역의 적극적 수출마케팅을 위해 현지 내수시장 개척수단인 재판매보험 및 해외마케팅 보험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