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2년…"소재·부품 산업 日 수입 의존도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 '대일본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제공 삼성전자

일본이 국내 기업들을 겨냥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2년간 소재·부품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대(對)일본 의존도가 유지되고 있고,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축소되며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폭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본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5개 산업의 일본 수입 비중은 2019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액은 △1차 금속제품 약 7.1억 달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약 5.7억 달러 △수송기계부품 약 3.9억 달러△정밀기기부품 약 3.4억 달러 등이다.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은 경우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이 포함된 산업이다.

2015년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가 포함된 품목군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84.7%, 84.3%로 일본 수출규제 품목 중 각각 13, 14번째로 수입의존도가 높았다.

2018년까지만 해도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가 포함된 품목군이 상위 20개 품목군에 속해있었지만, 규제가 시작된 2019년 이들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 규제 품목을 제외한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오히려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자일렌, 큐멘, 파라 자일렌, 벤젠 등은 2015년에 비해 2018년 이후 일본 수입 의존도가 올랐다.

또한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총 대일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2018년 총 일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에서 2019년 4.4%, 2020년 4.0%로 감소했다. 그만큼 수입선이 다변화된 품목들이 늘어났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일본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품목 개수 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 수의 비중도 2018년 4.8%에서 2019년 4.6%, 2020년 4.1%로 매년 줄었다.

다만 긍정적인 현상만 나타난 건 아니다.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축소되며 무역수지가 악화한 업종이 늘어나기도 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후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된 산업은 정밀기기부품 단 1개였던 반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3개 산업에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했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에서 살펴보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무역수지비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일본 전체 소재·부품 산업 무역수지비는 2018년 약 0.48배, 2019년 약 0.48배, 2020년 약 0.43배로 내려갔다.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 국산 소재·부품 개발 노력 강화,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발견됐지만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폭도 다시 커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 상존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핵심 주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 전략 지속 추진 △국내·외 혁신 생태계 강화 △핵심 소재·부품 조달을 위한 국내 기업 육성 및 해외 기업 유치 △소재·부품 산업의 최종 수요처가 되는 '마더 팩토리'의 경쟁력 강화 △양국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역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