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불법 집회 단호한 법적 조치"...민주노총 주말 집회 비판

"방역수치 위반시 즉시 영업 정지...원스트라이크아웃 엄격 적용"

▲<YONHAP PHOTO-3683>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5 [e-mail]/2021-07-05 14:58:4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열린 민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며 "코로나가 잘 통제되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참여로 상반기 목표치를 거듭 초과 달성해 국민의 30%가 1차 접종, 10%가 2차 접종까지 마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 조기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것"이라며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을 1만4천여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상반기 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집단 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된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호우 피해 가능성을 언급, "인명피해를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